[내년 예산안 미리보기] '성장 마중물' 100조 미래대응기금…중복투자 차단이 관건

내년도 예산안에는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세수를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이 포함될 전망이다.

반도체와 AI 등 첨단산업은 대규모 초기 투자가 필요한 만큼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미래대응기금이 중장기 투자 기반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어 "미래대응기금은 일시적인 초과 세수를 활용하는 만큼 경기 침체 등으로 세수가 줄어들 때 재정 안정화 기능도 함께 수행할 필요가 있다"며 "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려면 투자 원칙과 사용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