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주재 토론회 "청년 정책 모기지 확대·비거주 1주택 대출 축소해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27일 열린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에서 청년층 주택 마련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 모기지 공급을 확대하고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은 보증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세대출과 관련해서는 비거주 1주택자의 대출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며 보증 축소나 연도별 감축 목표 설정 방식을 제안했다.
세제 분야 발제를 맡은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비거주 1주택자의 세액 공제를 보유 공제에서 거주 공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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