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부부, 2013년부터 건진법사 친분…법원 "승려 아닌 점술적 인물"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건진법사 전성배 등 관련 '거짓말'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유죄를 선고하면서 전씨에 대한 판단을 내놓았다.
이와 같은 맥락과 유권자 시각에 기초했을 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허위 사실 공표의 고의도 있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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