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제안 "거주용 1주택 종부세·장특공제, 현행 수준 유지"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27일 열린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에서 거주용 1주택의 종부세·양도세 부담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를 설정하는 등의 방안이 제안됐다.

강 교수는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일정 가액 미만의 거주용 1주택의 종부세 부담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완화하고, 초고가 거주용 1주택은 공제 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며 "다만 초고가 주택의 기준은 다양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양도소득세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거주용 1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장특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전환해 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은 정상화해야 한다"며 "거주용 1주택이라도 양도 차익이 큰 초고가 주택은 장특공제 한도를 주고, 은퇴한 고령자가 지방으로 이주할 경우 한시적으로 인센티브 등을 주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