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1심서 당선무효형... 확정 땐 국힘 397억 토해야' 민주당이 보인 반응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7일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강 수석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의 관훈클럽 토론회 발언과 건진법사 관련 발언을 겨냥해 "무속인 논란을 피하고 사법적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뻔뻔한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한 것으로, 그 죄질의 무게를 고려하면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고 했다.이어 "이번 판결은 윤석열이 후보 시절 자신의 당선을 위해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고 대선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법원이 명확히 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결코 예외일 수 없다"며 "이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미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단이 내려진 사안"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남은 절차가 마무리돼 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국민 혈세로 보전받은 대선 선거보전금 434억원을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