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국민의힘, 397억 보전금 반환 위기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먼저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민의힘을 향한 거센 반환 압박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