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허위사실 공표 모두 유죄 인정…"죄질 매우 엄중"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통령선거 후보자 당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이 전씨와의 관계, 김 여사 동석 여부를 부인한 발언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만약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 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