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신청부터 가짜 정산, 가족·지인과의 편법 거래까지 각종 부정수급 행위를 한 곳에서 신고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가 본격 운영에 들어가면서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 규모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이를 악용한 허위 신청과 목적 외 사용, 허위 정산 사례가 잇따르자 신고체계를 일원화해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석진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부원장은 "지방보조금은 국민이 낸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되는 재원인 만큼 단 한 푼도 허투루 사용돼서는 안 된다"며 "신고센터 운영을 계기로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지방재정 운영체계를 더욱 공고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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