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尹, 1심서 징역형 집유…확정 시 국힘 397억 반환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 관훈클럽 토론회와 언론 인터뷰 등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우선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 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에게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발언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