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살려라”···과기정통부, 도매대가 수익배분 인하 승부수
정부가 이동통신 사업자의 통신망을 빌려쓰는 알뜰폰(MVNO) 활성화를 위해 통신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매출을 나눠 갖는 수익배분(RS) 방식의 망 사용료 인하를 추진한다.
종전의 사전규제는 협상력이 약한 알뜰폰 사업자를 대신해 과기정통부가 망 제공 의무가 있는 이동통신시장 지배 사업자인 SK텔레콤과 직접 망 도매대가 협상에 나서는 방식이다.
업계에서는 수익배분 도매대가가 낮아지면 동일한 요금제를 판매해도 알뜰폰 사업자의 마진이 늘어나고, 이를 요금 인하나 서비스 개선에 활용할 여지가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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