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397억 토해낼 판?…윤석열, 국힘을 얼마나 더 망칠 수 있을까?

20대 대선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전 씨 관련 발언에 대해 "피고인이 2013년경부터 친분관계를 유지하며 자신의 개인적, 정치적 처지에 관해 반복적으로 조언을 받아온 인물과의 관계를 선거과정에서 우연히 소개받은 것처럼 전면 부인한 것"이라며 "이는 후보자가 국정운영에 있어 합리적 판단이 아닌 비공식적 영향력에 의존할지에 관한 것으로,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높은 사실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이 20대 대선에서 선거비용 약 394억 원을 보전받고, 기탁금 3억 원을 돌려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