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대가로 받은 가상자산도 과세···법원 “사례금 해당”
권고사직을 수락하면서 회사로부터 퇴직금과 함께 지급받은 가상자산이 분쟁 해결을 위한 ‘사례금’에 해당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해당 가상자산이 분쟁 종결과 비밀 유지 등에 대한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회사가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고 회사 평판을 해할 수 있는 행위를 막기 위한 보상 차원에서 일반적인 퇴직금 외에 가상자산을 추가 지급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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