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직선거법 사건 징역형 집유…확정시 국민의힘 397억원 반환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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