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檢보완수사권·정성호 거취 두고 법사위서 정면충돌
여야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두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권한 오·남용을 막기 위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보완수사권은 처음 수사단계에서 놓칠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걸러줄 수 있는 2차적인 수사권"이라며 "인권 보장적 기능이 있는 것을 전면 폐지하다 보니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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