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선 허위사실 공표' 윤석열, 1심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3년…당선무효형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을 두 달여 앞둔 2022년 1월 언론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소개 받은 적은 있지만 아내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직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한민국에서 허위사실 공표는 국민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