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7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로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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