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외 소득 직장인 건보료↑⋯부과 체계 ‘대손질’
월급 외에 주식 배당, 이자, 임대 소득 등으로 부수입을 올리는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더 무거워진다.
정부가 직장인에게만 부여되던 부수입 공제 혜택을 절반으로 줄이고, 26년 동안 동결됐던 최저 보험료를 최저임금과 연동해 현실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편은 소득 수준에 비례한 공정한 부과 체계를 확립하고, 고령화로 인해 급격히 악화하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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