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규제혁신 건의 결실…사회적기업법 개정 이끌어
인천 부평구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운영 중인 ‘규제혁신 전담반(TF)’의 건의가 중앙정부 법령 개정으로 이어졌다.
구는 해마다 상·하반기 두 차례 규제혁신TF 회의를 열고 기업 활동과 주민 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이번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제출 횟수 축소도 지역 현장에서 나온 개선 과제가 중앙정부의 수용을 거쳐 법 개정으로 이어진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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