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교사가 신고만으로 수사 대상 되는 일 최소화해야"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27일 "교사가 교육적 소신을 가지고 학생을 지도할 수 있을 때 학생들도 건강하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교육감은 이날 주간정책회의에서 "교사가 신고만으로 수사 대상이 되는 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절차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교육감은 이어 "아동학대 신고 제도는 아이들의 생명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회적 안전망이지만 그 제도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까지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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