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소득보다 160만원 낮은 기준 중위소득… '가짜 기준' 버려라"
정부가 매년 ‘역대 최대 인상’을 내세워 온 기준 중위소득이 실제 국민 소득보다 160만원 이상 낮게 산정돼 복지 사각지대를 키우고 있다는 시민단체 분석이 나왔다.
기준 중위소득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각종 복지사업의 수급 대상과 지원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정부는 실제 중위소득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증가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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