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보조금 편익 1.33원에 불과…"전력망·자본 병목 탓"

현재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유도하고자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통해 발전 사업자에게 보조금 성격의 정산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성훈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장(왼쪽)과 임희현 KDI 연구위원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생에너지의 효과적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라는 제하의 KDI FOCUS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KDI) KDI는 한국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용 효율성이 낮고 보급이 더딘 원인으로 전력계통과 자본조달의 병목 현상을 꼽았다.

KDI는 보급 속도와 보조금 효율을 동시에 높이려면 전력계통 확충, 자본조달 여건 개선, 보조금 제도 합리화가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