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검찰 수사·기소 완전 분리, 이번주 형소법 처리”···‘무제한 토론 무력화’ 국회법 개정도 속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떼어내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번 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을 향해 “검찰의 수사권을 남겨야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해괴망측한 논리까지 펴면서 국민 불안을 자극하고 있다”며 “무책임한 거짓 선동,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제22대 국회 들어 국민의힘이 남발한 필리버스터만 무려 32번으로 총 750시간에 달한다”며 “지금은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 등 최장 330일이 걸려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슬로우트랙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