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끊긴 직원이 걱정돼 창문 열고 집에 들어간 사장님, 처벌받을까요?

변호사들은 A씨의 행동이 선한 의도에서 비롯됐더라도 법적으로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우선 이민철 변호사는 "아무리 직원의 안위를 걱정한 순수한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관리인에게 사다리를 빌려 창문으로 넘어 들어간 행위는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요건을 명백히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쉴드 남천우 변호사 역시 "직원이 전날 과음한 상태였고 수 시간째 연락이 두절됐으며, 휴대전화까지 꺼져 있었던 점에서 안전 확인을 위한 행위였다는 주장이 가능하다"며 "들어가자마자 사과하고 즉시 퇴거했다는 점 등은 불법 목적이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