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준, ‘부동산 정보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안 발의…“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가 온라인에서 제공하는 각종 부동산 통계의 산정 기준과 적용 범위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가 통계·지표·전망 등을 제공할 때 조사 대상과 산정 기준, 적용 범위 등 핵심 정보를 함께 제시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국토교통부가 관련 세부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안 의원은 “민간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들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통계 정보는 접근성이 높고 유용하지만 관련 정보의 산정 기준 등이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과 신뢰도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며 “공공과 민간의 통계 정보 격차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줄이고 국민에게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