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과도한 행정 서류로 "잠재적 범죄자" 취급 논란

27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현재 담양군은 '담양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 기본서류 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형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가족 간 부정유통을 막기 위한 수단이라 하지만, 일각에서는 담양군이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법적·행정적 근거 없이 가맹점 등록도 하지 않은 소상공인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면서 무언의 압박을 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논란이 거세지자 군 관계자는 "가맹점주의 지류상품권 구매제한은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정책에 따른 것이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부분은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