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앱을 통해 주문한 음식에서 바퀴벌레와 배설물로 추정되는 대량의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사연이 온라인에 올라오면서 위생 논란이 불거졌다.
배달 음식에서 바퀴벌레 등 혐오성 이물질이 발견될 경우, 음식값 환불 외에 추가적인 피해 보상이 가능한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높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위생관리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체의 과실과 소비자에게 발생한 정신적 고통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될 경우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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