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체납 부동산 대응 강화

건물 소유권을 신탁회사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납세 책임과 관리 주체가 복잡해지면서 체납 부동산이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시는 신탁제도의 특성을 악용한 조세 회피 가능성을 차단하고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부동산에 대한 징수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체납 처분 과정에서 공매가 진행될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관리되지 않는 건물은 주변 생활환경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