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는 '재산 0원' 주한미군…민사 이겨도 막막, 실질적 피해회복 길은?
가해자는 한국에 재산이 없는 주한 미군 소속 미국인이다.
와이에이치 법률사무소 김영호 변호사는 "주한미군 급여채권이나 군 내 금융계좌 등 압류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재산명시 신청이나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 탐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A씨의 또 다른 고민은 가해자가 형사재판 중 감형을 노리고 법원에 맡긴 공탁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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