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욱 저작권썰.zip] (52) ‘비슷하다’는 발견과 ‘표절’이라는 결론 사이에 필요한 것은?

그 중 한 사례로, 국내 유명 아이돌 그룹의 곡에 대해 한 작곡가가 자신의 선행곡을 표절했다며 소속사에 발송한 내용증명과 회사 측으로부터 받은 답변서 등을 온라인에 공개하였고, 이후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분쟁조정에 회부되었으나 ‘조정불성립’으로 종결됐다고 밝혔습니다.

◆K팝 아이돌 음악의 표절 의혹 제기 사례 K팝 아이돌 그룹 음악에 대한 표절 의혹은 종종 제기되지만, 실제로 법적 표절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침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권리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콘텐츠 산업의 특성상 ‘표절’이라는 단어는 법적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타인의 작품을 훔쳤다’라는 인상을 남기므로 공개적으로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행위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뒤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