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재인 '서해 피격' 혐의 불기소 결정…"증거 불충분"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축소를 최종 승인한 혐의로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최근 결정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지난 2022년 12월 우파 성향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문 전 대통령이 국방부·해경·국가정보원 등의 보고를 받고 서해 피격사건 은폐 등을 최종 승인했다며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 동 행사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사망한 공무원 이대준 씨의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불기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