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전쟁 2막] 관세 공세 장기화…정부, '15% 방어' 넘어 상시 대응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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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전쟁 2막] 관세 공세 장기화…정부, '15% 방어' 넘어 상시 대응 시험대

미국이 무역법 122조에 따른 한시적 글로벌 관세가 만료되자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강제노동 관세를 시행하면서 정부의 대미 통상 대응도 장기전에 들어갔다.

면제 품목을 제외한 한국산 제품에는 기존 적용 관세와 강제노동 301조 관세를 합해 총 12.5%가 적용된다.

232조 관세 대상 품목은 강제노동 301조 관세에서 제외되지만 품목별로 더 높은 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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