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한 한 채' 문제인 이유?…국세청장 "가히 역진성 '끝판왕'"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와 관련해 임광현 국세청장이 소득이 적은 사람들의 세금 부담이 높고, 서울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10년 보유거주하면 과세대상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한도없이 공제해주기 때문에 비싼 주택일수록, 그래서 차익이 클수록 공제를 더 많이 받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강남구 주택 1채를 양도하고 장특공제로 200억원이 넘는 금액을 공제받은 경우도 있다"며 "가히 역진성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