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정기에도 尹 재판 계속…허위사실 공표 선고·무인기 침투 항소심 첫 공판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7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지난달 8일 결심공판에서 "헌법은 국민들의 직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하는 바 투표권을 행사하는 국민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 공표는 그 자체로 중대 범죄"라며 징역 2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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