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사의표명에 檢총장 직대도 사퇴 저울질…'위기의 검찰'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고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재차 강하게 사의를 표명하고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퇴까지 가시화되면서 수뇌부 공백이 우려된다.

정 장관은 그동안 검찰개혁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아야 한다며 검찰의 보완수사 중요성과 전건송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의원총회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하면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 등 7대 범죄만 모든 사건을 검찰에 '전건 송치'하고, 중수청 전담 부서에 보완수사를 맡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