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교육교부금 20.79% 연동 깰 것…교육부 협의 후 개편 법안 발의”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현행 구조를 손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이다.

그러면서 “재정정책이 경제 전반의 성장 여력을 더 증가시킬 수 있는 투자로 이어진다면 반드시 통화정책과 엇박자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을 언급하며 맞춤형 재정 지원과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투자,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에 초점을 맞춘다는 구상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