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發 세수 호황, ‘미래 투자’ 프레임에 복지 뒷전 우려

정부는 복지 등 필수 지출은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제도 개선이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감축 규모를 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교육교부금과 기초연금, 구직급여 등 사회안전망과 맞닿은 항목들이 논의 테이블에 오른 만큼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이 같은 세수 증가와 지출 구조조정이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자산과 소득 양극화가 함께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AI와 청년, 지방 등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