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장특공제 혜택 90% 서울 쏠림…초고가 주택 무제한 공제 손봐야"
임광현 국세청장이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서울과 초고가 주택에 집중돼 있다며 제도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중산층 실거주자의 혜택은 보호하되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 주택에 한도 없이 공제를 적용하는 현행 구조는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두 지역의 공제액 합계가 상위 100호 전체 공제액의 88.3%에 달했으며, 강남구에서는 주택 한 채를 양도하면서 200억원이 넘는 금액을 공제받은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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