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교육교부금 20.79% 연동 깨는 案 마련 중…조만간 법안"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할당하는 구조를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며 조만간 법안을 발의해 국회의 심의를 거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그는 기초연금이 "노인 빈곤율을 감소시키는 취지로 도입이 되었는데 물론 약간의 효과는 있었다"면서도 "하위 70%까지 주다 보니까 이제는 1인 소득이 460만∼470만 원대까지 (연금을) 받는 상황까지 와 있다.

박 장관은 "재정정책이 경제 전반의 성장 여력을 더 증가시킬 수 있는 투자로 이어진다면 반드시 통화정책과 엇박자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을 거론하며 맞춤형 재정지원이나 잠재성장률 견인을 위한 집중 투자,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