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지출 개편 본격화…결혼공제 보조금 전환·가업상속공제 손질
정부가 주기적으로 폐지 여부를 검토했던 청약통장(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일몰을 폐지하고 상시 제도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가 8월 초 발표할 세제개편안에는 국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세제'와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성장세제'를 중심으로 조세지출 구조조정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가장 큰 변화는 결혼세액공제의 보조금 전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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