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동창 10여년 갈취·성매매 강요 20대 여성, 2심서 감형

중학교 동창을 십수 년간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수천만 원을 뜯어내고 2천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해 대금을 가로챈 20대 부부 중 주범인 아내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 등) 및 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남편 이모 씨와 함께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범행 중 2025년 2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범행에 대해서는 김씨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