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파업 때도 최소 운행해야… '필수공익사업' 지정론 확산
시내버스 파업이 발생할 때마다 버스 운행이 사실상 전면 중단되면서 시민 이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내버스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준공영제 확대… 최소 운행 보장 필요성 커져 전문가들은 시내버스가 과거 민영제 중심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을 지원하는 준공영제로 바뀐 점도 필수공익사업 지정 논의의 배경이라고 설명한다.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서울 시내버스의 하루 표준운송원가는 2004년 44만여 원에서 2023년 86만여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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