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선거비용 397억원 토해내나…尹 '대선 허위발언' 내일 1심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오는 27일 이뤄진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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