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 동일한데 증권사만 차별, 교육세 형평성 '논란'
이를 두고 증권업계에선 증권사와 은행 간 차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은행의 경우 외환·파생상품 거래의 이익과 손실을 모두 합산한 후 순이익에만 과세를 하는 데 반해, 증권사에 대해선 거래 이익에 즉시 세금이 매겨지고 있다.
LP의 매도·매수 거래는 손익이 서로 상계되지 않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늘어난 만큼 과세표준에 잡히는 매매이익 규모도 함께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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