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교육부 끝장대치에 표류하는 교부금 개편…시한 넘기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산정 방식을 놓고 기획예산처와 교육부의 지루한 힘겨루기가 계속되면서 교부금 개편 작업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내년도 교부금이 무려 10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때맞춰 기획처가 칼을 빼 들었고, 이에 교육부는 물론 각 시도교육청, 교육·교원단체들까지 일제히 반발했다.
◇ 기획처 "내국세 연동 폐지" vs 교육부 "추가 재원은 기금 전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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