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평균소득보다 많이 벌어야…日, 외국인 영주권 요건 강화

외국인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에 일본인 평균을 웃도는 연 소득과 연금 수급 예상액을 요구하는 등 요건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 등이 25일 보도했다.

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일본인 가구의 평균 소득을 넘는 연 수입에 더해, 연금 수급 예상액이 후생 연금에 30년간 가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돼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입관 난민법상 세 번째 규정인 '일본의 국익' 요건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신설해 일본의 생활 습관을 포함한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의무교육 기간에 있는 자녀를 취학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부정 평가'를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