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내란 가담’ 여인형·이진우에 징역 30년 구형(종합)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등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사령관들에게 징역 2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전날(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또한 계엄사령관을 맡았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겐 각각 징역 25년, 징역 20년,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