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천만원 초과 일용소득에 건보료 부과… 상위 5.2% 대상
정부가 연간 2천만원을 넘는 일용근로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편안은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소득 금액의 50%만 반영해 보험료를 매기는 방식이다.
현행법상 일용근로소득도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이지만, 그간 실제 부과는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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