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합위, 가상자산 대주주 심사 ‘완화 권고’…네이버-두나무 합병 숨통 트이나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규합위)가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적격성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권고했다.
핵심 쟁점은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이었다.
규합위 권고대로 예외 규정이 신설되면, 네이버의 공정거래법 위반 이력이 ‘경미한 위반’ 또는 ‘법인 벌금형’으로 분류될 경우 대주주 결격 사유에서 제외될 여지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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