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공시 믿고 썼다 피해"…2심도 국가 배상책임 인정
정부가 유기농업 자재에 대한 공시를 소홀히 해 농업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아 다래 농사를 짓는 A씨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유기농업 자재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잔류농약 성분이 검출되는 농업 자재를 친환경 제품인 줄 알고 사용해 총 1억1천만원의 손해를 봤다며 2024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농약 성분 463종이 검출되지 않아 2022년 8월 유기농업 자재로 공시된 해충 관리용 농업 자재를 2023년 8월 그의 다래 농장에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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