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김남희, '전건송치 복원' 형소법 개정안 두고 공개 설전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24일 '전건송치'(全件送致) 부활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공개 설전을 벌였다.

이어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 외 광범하게 직접적 보완수사권을 반드시 줘야 한다고 역설하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갑자기 직접적 보완수사권 폐지를 수용하면서 대신 문재인 정부 시절 폐지된 전건송치의 부활을 주장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과거 저는 공소시효 임박, 보완수사요구 3회 불응 등 극히 제한적 범위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며 "김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 내용과 같이 광범한 범위의 보완수사권 인정에 동의하지 않으며 전건송치주의 부활도 반대한다"고 재반박했다.